금융의 새소식

금융제도 수립시 하향식보다 상향식 바람직

-2008년 2월 20일

  금융기관 관련 제도 수립시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부가 하향식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재정경제부가 후원해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재경부 해외금융자문단원들을 비롯해 국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메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의 등록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세금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규제 및 감독체계, 영어사용 등 의사소통능력 및 판매채널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제도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문단의 대다수는 한국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감독 및 규제체계는 헤지펀드 도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의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 및 감독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감독기관은 규정과 원칙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규제·감독 기관은 금융기관과 공식·비공식 대화 창구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이를 잘 달성하고 있나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규제·감독 기관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며, 정책집행의 세부사항은 학습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경영상태를 상시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경부 해외금융자문단 일원인 Ernest Patrikis(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John M. Casanova(Sidley Austin), Kurt K. Hahn(Mizuho Alternative Investments), David John(Atlas Capital Management), Paul Kang(UJGroup and AltaCap), Joseph P. Longo(Deutch Bank)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증권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정책당국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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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ate Read more Comments (3) 21.02.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국부펀드 '딜레마'

-2008년 2월 20일

  세계 금융기관들이 신용경색으로 얼어붙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군분투다. 이에, 중동 및 아시아 국부펀드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6일 "미국 최대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시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체가 모호한 중동과 아시아 국부펀드들로부터 긴급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부펀드 유입에 따른 미국내 반대 분위기도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3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국부펀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국부펀드 투입으로 유럽 및 미국 금융회사들이 신용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략적 자산보호와 정치적 목적의 투자제한을 위해 국부펀드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주장으로 외국 국부펀드가 회사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가가치를 희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쿠웨이트투자청(KIA)은 "국부펀드를 규제하려면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민간투자자 기관도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제, 수요위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부펀드는 유일무이한 자금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오일달러 등과 같은 중동 및 아시아 자금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 금융기관이 추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2차 자본조달을 어디에서 할지가출처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의 우려에도 최근 부시행정부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부펀드를 투자회사나 투자자가 아닌 정부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그럴 경우 법률적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헤지펀드의 대가 소로스는 "국부펀드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규정을 정해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차차맑음 Read more Comments (15) 17.01.